정진철 칼럼

특검야심작 "묵시적"죄 묵사발되다

Master 0 541 2018.03.20 15:46

308 https://youtu.be/HE94X1P25PY

박영수특검의 묵싲벅 이라는 추상적 죄상이 1심 재판부가 맞장구를 쳤는데 상고심에서 묵사발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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