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논평

김명수대법원장의 국민눈높이 재판의 의미는...인민재판...?

Master 0 619 2020.05.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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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의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기초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권의 시녀로 타락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정한 법의 심판 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거론하고 나와 그것이  공산체제의  인민재판과 같은 의미가 아닌지 의문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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