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논평

검수완박에서 드러낸 헌법재판소의 일그러진 모습

Master 0 146 2023.03.25 08:13
#glintv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일그러진 모습 #국민적 지탄 #이념논리
진보를 표방하는 좌파성향의 판사가 주도권을 잡고있는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법적 판단보다 이념논리에 빠져들며 검수완박 불법여부 판결에서 편향적 꼼수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 최고기관의 근본적 기능을 상실, 법조계는물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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